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 감치 집행 신속화로 법정 질서 강화한다.

법원이 법정 모욕죄로 감치를 명령할 때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3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고인이 인적사항 누락을 이유로 감치 명령이 4시간 만에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감치 명령을 받은 신입 수용자에 대해 신원 확인 등 선행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하도록 해 법정 질서 유지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