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내부고발자에 형벌감면으로 범죄 조직 적발 강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총책과 기획책 같은 핵심 가담자를 잡기 어려워 범죄 근절에 실패해왔다. 개정안은 조직원이 범죄를 자백하고 다른 범인 검거나 범죄 수익 추적에 협조할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조직 기반의 보이스피싱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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