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개정안,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소송 관련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다만 법원의 전문가 조사 등 새로운 절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의 법적 구제 수단을 확대한다. 증거개시, 전문가 조사, 자료보전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