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임대인의 사기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임대인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증금 반환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았다가 이후 적발돼 보증이 취소되면서, 책임 없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보증 취소를 막고,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임대인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로 보증을 받았다가 적발되면서 책임 없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어 기존 피해자들도 새로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