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개정안,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개발을 촉진하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을 위해 초지 전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초지 전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명시되지 않으나,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이용을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다만 초지 전용에 따른 환경 보전과의 균형, 지역 주민의 기존 이용권 등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