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인·허가 대리 업무 법적 근거 명확히 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건축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 수행 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건축사 자격사로서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관련 분쟁을 감소시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업무 명확화로 인한 효율성 개선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타 자격사와의 업무 분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축 관련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