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가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출퇴근 시간대에 수천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으면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법은 일반적인 운행 방해 행위만 금지했으나,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의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가 없어 실질적 억제력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간대 운행 방해 행위에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반복적인 지하철 마비를 막고 국민의 통행권을 보호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