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일부 주도로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술 목적 접근을 허용한다.

• 배경: 그동안 북한 관련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학계와 일반국민의 북한자료 접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내용: 통일부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을 총괄하며,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합니다 • 효과: 그러나 북한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