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고위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 기준에 명시합니다.

감사원이 감사관들을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했으나, 일부 감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고위감사공무원 인사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감사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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