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비인증 배송업체 종사자도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소화물 배송 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식 인증을 받은 사업자와 계약한 배송 종사자만 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비인증 업체 소속 배송원은 운전면허 확인이나 범죄경력 조회 같은 기본적인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인증 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배송 종사자의 신원 확인과 안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배송 서비스의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