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초과생산량 매입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19년 이후 6년간 설정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매년 공시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 변동에 따른 쌀값 급락을 미리 차단하고 식량자급률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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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
• 내용: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 효과: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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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장격리 비용이 증가하며, 매년 쌀 목표가격 설정으로 인한 가격 지지 정책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2019년 목표가격 21만 4천원 수준의 유지 또는 조정에 따른 정부 보조금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미곡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식량자급 기반이 강화되며,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진다. 농민의 소득 안정성이 개선되어 농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