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행법은 국가계약 낙찰자를 최저가격 입찰자나 최고평가자로 결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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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추가
•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를 평가요소로 포함
•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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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