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버스 노선 운송사업에만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운송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광역교통 서비스 간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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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
• 내용: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 효과: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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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 운영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사업의 운영비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입이 새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대도시권 내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광역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통한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강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