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자녀 성 결정 시점을 출생신고 때로 변경해 어머니 성 선택 기회 확대

정부가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어머니의 성을 선택하기 쉽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했지만, 혼인신고 때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정하되, 정해진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중재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은 모두 같은 성을 유지하도록 해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맞췄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에서 남녀의 평등성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