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공동주택의 게스트룸을 재난 발생 시

정부가 공동주택의 게스트룸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들이 공공과 민간 시설에 분산되면서 생활 불안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게스트룸을 지으면서 재난 시 임시주거로 사용하겠다는 조건 하에 사업을 승인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긴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임시주거 공간 확보를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