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 단독 법률 제정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ㆍ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림자원 또한 파괴되고 있음 • 내용: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ㆍ나무의사 등 일반적인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ㆍ방대하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들의 구체화가 부족하며, 법의 목적이 이원화(산림ㆍ나무의 유지ㆍ보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되고 있어 분법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복원 등 재난관리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