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 광역철도 표정속도 요건 탄력화로 역 증설 추진

[배경]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며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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