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중대범죄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퇴거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규정된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류 범죄 등을 법정 기준으로 올려 행정 재량의 여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의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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