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서지역 주민들이 배와 여객선 이용 시에도 버스·지하철처럼 교통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등 각종 교통카드 정책은 지상 대중교통에만 적용되고 있어 배를 타는 주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상 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해상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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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
• 내용: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
• 효과: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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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선·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알뜰교통카드 등 기존 정책의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할인 및 환급 관련 재정 지출이 수상대중교통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다.
사회 영향: 도서지역 주민들이 지상대중교통과 동일한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간 형평성이 해소된다.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