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분쟁조정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현재 2개소 운영 중인 중복 행정처리를 제거하고 업무효율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되어 국민이 단일 기관을 통해 일관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상가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