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정책 필요성 고려해 채무 면제 및 출자증권 취득 근거 마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남북협력기금 융자로 인한 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 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금사용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공공기관 대출자의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이 가능해져 기금의 유동성 관리 방식이 다양화된다.

사회 영향: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관계 변화로 인한 경영난 완화에 기여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위험성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