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 전기 오토바이를 법적 자동차로 명시하다.

• 배경: 코로나19 이후 배달용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면서 일반 오토바이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을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내용: 이 법안은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오토바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 오토바 • 효과: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기 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와 대기오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