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범죄 통계 체계화로 정책 수립 강화

[배경]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기대효과]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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