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 개정안,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정밀측정 지원 제도화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밀 측정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계량법은 거래 공정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산업 계량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 계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해 고도의 정밀 측정 기술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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