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했지만,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 요구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또한 흡연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정비해 법의 일관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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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142(48.5%)
찬성
1(0.3%)
반대
10(3.4%)
기권
140(47.8%)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