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 특례법 제정안, 초기 단계부터 국가기관 개입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교제폭력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는 연인 관계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가벼운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 법안은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폭행, 협박 등 관련 범죄에 대해 합의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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