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회원탈퇴 방해 금지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위약금 면제.

정부가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탈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으면서 탈퇴 방법을 찾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회원 탈퇴나 구매 취소 버튼을 숨기거나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비자가 회원을 탈퇴하거나 정기결제를 취소할 때 위약금 등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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