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불조심기간 방화 행위 형벌을 최대 2배까지 강화한다.

산불조심기간에 방화한 사람을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사건에서 보듯이 산불조심기간 동안의 방화는 일반 시기보다 훨씬 큰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방화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불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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