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제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한다.

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지만, 발주 기관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부실 심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민간 심사위원도 뇌물죄 등 형법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 부패를 강력히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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