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배치 법안 추진 유치원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병으로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 부재 상황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규정이 없어, 많은 유치원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대체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질병이 있어도 업무를 계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 확보와 배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