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양식장과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

정부가 양식장과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을 공식적인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만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키고,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는 규정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