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피해자 직접 매입과 위반건축물 우선 매입으로 구제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신청 후에도 직접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먼저 매입을 요청하면 개인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불법 건축된 주택은 지자체 심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후 심의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다. 더불어 임대인 행방불명 등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