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나이 제한을 없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현재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이 약 37%에 달하는 만큼 검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고령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 기회를 얻게 된다. 농어촌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여전히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하는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