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최근 개정 사항에 맞춰 정비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2020년 5월과 6월 두 차례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규정과 벌금형이 변경되었다. 현행 특례법이 개정 전 조문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어 법률 간 불일치가 발생했고, 이번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와 관리 규정을 최신 법률에 맞춰 수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두 법률의 체계적 일관성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