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고령 대표자 은퇴 시 사업 단절 방지하고 일자리 보호.

[배경]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ㆍ사망 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대규모 일자리 상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승계지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정보 제공, 자문, 융자ㆍ보증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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