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대출금리 산정 기준 공시 의무화로 금리 투명성 강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차주들이 금리 결정 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인 금리 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리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대출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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