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해외투자 초기 단계에서 대출 없이 출자 가능하게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서 대출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대출 승인 이후에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의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한다. 또한 AI, K-콘텐츠 등 성장산업의 해외진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사안별 승인 절차를 완화한다. 개정안은 동시에 출자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투자 운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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