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마을주민보호구간에서 교통사고 사상자가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까지 확대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청이 필요시 보호 구간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
• 내용: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시설
• 효과: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 투자 증가를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정으로 시범 사업 기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감소한 실적에 따라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