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나선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해 외식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이용료를 제한하고, 소규모 음식점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대형 플랫폼이 높은 수수료로 음식점 경영을 압박해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료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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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의 급증으로 외식중개플랫폼(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많은 외식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외식중개플랫폼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여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 상한 규제로 외식사업자의 경영 비용이 감소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이 제한된다. 소규모 외식사업자에 대한 우대 이용료 적용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외식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규제되어 소상공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