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버스계정 신설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노선버스 운송요금과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의 재정 부담을 분산시킨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 부담 가중 문제를 완화하고 광역버스·시외버스의 적자보전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사회 영향: 버스사업의 공공성 강화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선 신설 기피와 운행 감축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버스 운송 서비스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