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도 같은 생명 보호 관련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자 안전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해온 정보들을 국민 안전이 우선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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