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동학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아동학대 전과자의 보육자격 재취득 기준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서적 학대 전과자의 자격 재교부가 가능해졌으나, 이들이 유치원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자격 재교부 시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중앙에서 범죄 수준별로 재취득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간 기준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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