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학대 증거 수집 위해 녹음 허용 추진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음성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어, 학대 피해 아동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은 학대 사실 적발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녹음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법 시행 후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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