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유명무실 조합원 정기 점검해 내부 갈등 해소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미달 조합원 적정 관리와 임원 결격사유 확대에 나선다. 현행법상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지 못한 채 조합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합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조합장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확대 적용하며 마약 관련 범죄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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