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학습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교육부, 검증된 학습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추진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학습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교과서 외의 모든 교육 자료 사용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학습이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반영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우수한 교육 자료의 신속한 활용을 도모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수업의 질적 향상과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