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인 부패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배경]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능함. [주요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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