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 성적에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만,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 부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한 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해당 지역 장기거주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제도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 내 공직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