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보장 강화 법안 추진 사립학교 교원이 신청한 휴직과 휴가를 학교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제로 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학교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임용권자의 부당한 거부나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하거나 배제하고,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기본적인 휴직·휴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