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유동성 경색이나 자본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불안정을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실행하며,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반기마다 상환 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제도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