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로 관련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의 초기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추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 시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대형 참사 위험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강화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부터 공동주택 거주자 등 일반 국민의 안전성이 개선된다.